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새벽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새벽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한 편의 긴박한 드라마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계엄령과 탄핵 소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의 전말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 발동 후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 사령관은 계엄 사령부 명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부처와 관련 기관에는 즉각적인 대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계엄령 발동 이후, 국회는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1시경 "모든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즉시 집결하라"는 공지를 발표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새벽 1시경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190명 전원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발표하며 투입된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탄핵 추진 움직임

 

탄핵 연대의 긴급 기자회견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40여 명이 탄핵 추진 연대를 결성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핵의 초점과 이유

 

탄핵 추진 연대는 "한시도 윤 대통령에게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가결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즉각 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소추란 무엇인가?

탄핵과 탄핵 소추의 정의

탄핵이란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의회가 이를 조사하고 파면을 결정하는 헌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탄핵 소추란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의회에서 비판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뜻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등이 대상이 됩니다.

탄핵 소추의 요건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공직자의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와 방법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발의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300석 기준, 최소 151명)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 발의가 이루어지면 국회의장은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2) 표결

•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됩니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가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 이 과정에서 탄핵안이 송달된 시점부터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됩니다.

비상계엄령과 탄핵의 연관성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향후 정세와 국민의 역할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 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경고등을 켠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남용하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권리가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국민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의 권한 행사와 헌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헌정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